"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1)''' 채무자 회사 A와 피고는 피고가 개발한 재난알림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인 '''I 시스템에 관한 10개국에서의 독점 총판권을 채무자 회사에 부여하고, 채무자 회사는 합계 2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2)''' 채무자 회사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는 채무자 회사가 지급기일까지 198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공정 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채무자 회사를 채무자로, 주식회사 H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3,057,975,805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 확정되었다.'''  

'''2)''' H는 이 사건 강제집행에 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3차례에 걸쳐 합계 3,057,975,805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각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3)''' 피고는 강제집행에 따른 전부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여하였고, '''당시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 B는 위 기일에서 모두 이의를 진술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2)''' 이후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다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당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는데, 이후 다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채무자 회사는 다시 한번 회생절차 신청을 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관리인으로 V가 선임되어 관리인 V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