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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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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 (원본 보기)
2023년 11월 5일 (일) 04: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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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원의 판단''' == | == '''6. 법원의 판단''' == | ||
=== '''<big>가. [1심 - 서울회생법원 2020.12.23. 선고 2019가합101576판결] [원고 패]</big>''' === | |||
==== '''<big>▶ 배당이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big>''' ==== | ==== '''<big>▶ 배당이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bi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