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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민법총칙 === ==== 총설 ==== ==== 법률관계 ==== ==== 권리의 주체 ==== ==== 권리의 객체 ==== ==== 권리의 변동 ==== ==== 기간 ==== ==== 소멸시효 ==== === 물권법 === ==== 총설 ==== ==== 물권의 변동 ==== ==== 부동산 등기 ==== ==== 부동산 물권의 변동 ==== ==== 동산 물권의 변동 ==== ==== 점유권 ==== ==== 소유권 ==== ==== 전세권 ==== ==== 저당권 ==== === 채권법 === ==== 총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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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 ===== | |||
* 단순 폐문부재라도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 |||
==== 소멸시효 ==== | ==== 소멸시효 ==== | ||
* [https://hearimlaw.com/lawinfo/13886 이론 및 판례 정리] | |||
=== 물권법 === | === 물권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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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반 ==== | ==== 계약일반 ==== | ||
==== 매매계약 ==== | ==== 매매계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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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계약 ==== | ==== 조합계약 ==== | ||
==== 보험계약 ==== | |||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 | |||
==== 사무관리 ==== | ==== 사무관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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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 ==== 불법행위 ==== | ||
[언론] | |||
*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사례 http://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 | |||
=== 친족법 === | === 친족법 === | ||
2024년 5월 17일 (금) 00:08 기준 최신판
민법총칙
총설
법률관계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
기간
송달
공시송달
- 단순 폐문부재라도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소멸시효
물권법
총설
물권의 변동
부동산 등기
부동산 물권의 변동
동산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채권법
총설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재산의 보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채권의 소멸
계약일반
매매계약
소비대차계약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조합계약
보험계약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언론]
-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사례 http://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