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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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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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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2023년 4월 4일 (화) 21:5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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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51855
의의
사실관계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쟁점
관련법령
법원의 판단(1심,2심,대법)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