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1편 노동법 총론
서 설
노동법의 개념·이념 및 노동사건의 특수성
노동사건의 유형
노동의 미래
인공지능과 미래의 일자리 노동법률 24-2-12
건강권
산재자살 노동법률 24-2-20
노동법의 법원(法源)
서 설
법원의 종류
법원의 경합
제3장 근로자·사용자 - 노동법관계의 주체 -
서 설
근로자
사용자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서 설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노동분쟁의 입증책임
개별적 근로관계법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서 설
적용범위
적용 예외
관리감독의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노동법률 24-5-86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평등원칙의 의의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원칙
고평법상의 차별금지
공무원 남녀정년 차별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의한 차별
근기법·고평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취업규칙
서 설
범 위
취업규칙의 불이익하지 않는 작성·변경
불이익한 변경·신설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
취업규칙의 효력 범위
근로계약(채용내정·시용·수습)
재택근무 노동법률 24-5-28
근태관리 노동법률 24-5-32
기업이 업무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노동법률 05-012
근태관리 방향 노동법률 24-5-36
유가의 인사관리 노동법률 24-4-10
자사 채용관리 블랙리스트 노동법률 24-4-55
취업방해금지 노동법률 24-4-144
시용제도 활용시 유의점 노동법률 24-3-110
사업의 완료를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 노동법률 24-3-114
서 설
근로계약의 체결
채용에 대한 법적 규제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채용내정
시용과 수습
임금 총론
임직원 주식 기준 보상 공시 노동법률 24-5-82
한국노총 8.3% 임금인상 노동법률 24-4-40
민노총 임금요구 노동법률 24-4-44
한국GM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 인정 노동법률 24-3-49
서 설
임금의 본질·임금지급청구권
임금성의 판단기준
임금채권의 보호
체불임금청구사건에서 유의할 사항
임금
새마을금고 시간외수당 지급 노동법률 24-5-42
법정수당 70% 우체국물류지원단 노동법률 24-5-157
700억대 통상임금 소송 패소 현대제철 노동법률 24-2-60
서 설
평균임금의 산정
평균임금 조정
통상임금
통상임금 판단기준
판례상 구체적 사례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가산임금(법정수당)
연장(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제
최저임금
최임위 구분적용 노동법률 24-5-62
택시기사 근로시간 단축 적법 노동법률 24-3-66
서 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개관
적용범위
최저임금액
시간급 임금 환산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비교대상임금
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 적용 제외
휴업수당
개 념
지급 사유
휴업수당의 산정 방법
휴업수당지급의 예외
휴업수당청구권과 임금전액청구권의 관계
근로시간
성공적 유연근무제 노동법률 24-5-24
근로시간단축제도 노동법률 24-5-98
교대제근무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동법률 24-5-102
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노동법률 24-3-46
경사노위 근로시간 논의 노동법률 24-3-68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판단 노동법률 24-3-84
연장근로위반 판결 노동법률 24-3-88
연장근로 대법원 판결 노동법률 24-2-28
근로시간선택권 노동법률 24-2-32
세브란스 주4일제 노동법률 24-2-36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사회적 대화 노동법률 24-2-40
서 설
실근로시간 판단 기준
기준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유연근로시간제도(규제의 유연화)
감시·단속적 근로
교대제 근로
연장근로
연장(시간외)근로 시간수의 산정
통상연장근로
여타의 연장근로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사항 위반 시 법적 효과
휴일
의무휴업일 휴일 대체 노동법률 24-3-55
서 설
주휴일 제도
주휴일 이외의 법정휴일
휴일의 대체
관련 문제
벌 칙
포괄임금제
서 설
성립요건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등의 범위
효 과
관련 문제
화해·조정의 활용
연봉제
서 설
적용 대상 및 도입 방식
관련 문제
휴가 및 병가
직원의 병가 신청 노동법률 24-4-122
개인사정 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 등 노동법률 24-3-124
서 설
연차 유급휴가의 성립요건
효 과
제4절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그 밖의 문제
제5절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6절 연차유급휴가 대체
제7절 연차수당
모성·여성 보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법률 24-5-160
육아휴직 불리한 처우 노동법률 24-3-106
제1절 출산전후휴가
제2절 유·사산휴가와 난임휴가
제3절 배우자 출산휴가
제4절 육아휴직
제5절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6절 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
제7절 생리휴가
제8절 야간근로
직장 내 성희롱
제1절 서 설
제2절 행위자와 피해자
제3절 성립요건 및 내용
제4절 판단기준
제5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와 조치
제6절 실무 사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인사노무이슈 노동법률 24-4-118
직장 내 괴롭힘 처벌조항에 대한 착각 노동법률 24-4-150
갑질만큼 무서운 을질 노동법률 24-3-150
제1절 서 설
제2절 법률의 주요 내용
제3절 관련 법률의 정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업무상재해보상제도
일용직 월가동일수 20일 노동법률 24-5-46
산업재해 배달기사 노동법률 24-5-71
사용자도 업무상 질병 소송 노동법률 24-4-58
제1절 서 설
제2절 업무상재해보상보험 관계인
제3절 업무상 재해
제4절 보험급여
제5절 보험급여 청구 및 불복절차
제6절 보험급여 제한 및 부당이득의 징수
제7절 장해등급결정
제8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제9절 보상책임과 배상책임 간의 조정 및 구상
제10절 수급권의 보호
제11절 산재법 이외의 업무상 재해보상제도
고용보험제도
제1절 서 설
제2절 적용대상
제3절 피보험자의 관리
제4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제5절 관련 행정해석
인사이동
제1절 서 설
제2절 구체적 고찰
제3절 구제수단
징계와 해고
동성 성추행 가해자 해고 노동법률 24-5-48
동성 성희롱 노동법률 24-5-68
직장내 괴롭힘과 성인지관점 노동법률 24-5-106
직장 내 성희롱 샤넬코리아 노동법률 24-5-158
화해합의금 세금신고 소득유형 노동법률 24-5-94
저성과자 해고 판례 노동법률 24-5-110
효성첨단소재 부당해고 노동법률 24-4-60
저성과자 해고 적법 노동법률 24-4-62
부당해고 복직 시 대기발령 정당성 노동법률 24-3-100
입사 전 비위 결격 사유 노동법률 24-3-103
근무성적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노동법률 24-3-138
분쟁업체 주식 거래자 해고 정당 노동법률 24-3-154
샤워실 불법촬영 해고 부당 노동법률 24-3-155
대기발령 적법 노동법률 24-2-62
제1절 서 설
제2절 징계의 종류
제3절 징계의 정당성
제2절 해고의 정당성
제3절 해고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제4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제5절 관련 문제
제6절 도산절차와 근로관계의 종료
제7절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구제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제1절 서 론
제2절 구체적 고찰
제3절 근로관계 이전의 시기 및 효과
정년제
정년 의무화와 임금피크제 노동법률 24-4-126
국민은행 임금피크제 무효 노동법률 24-3-42
제1절 서 설
제2절 유 형
제3절 법적 성질
제4절 정년연령의 계산
제5절 실정법상 정년제의 문제
제6절 관련 문제
퇴직급여제도
연금개혁안 노동법률 24-5-65
제1절 총 설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3절 퇴직금제도
제4절 퇴직연금 제도
제5절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
제6절 실무상 쟁점
비전형 근로
플랫폼
웹툰노동의 현실 그리고 저작권과 노동권의 관계 노동법률 24-5-14
유럽의회, 플랫폼 알고리즘 노동법률 24-5-78
미조직근로자지원과 노동법률 24-5-159
플랫폼사와 배달노동자 노동법률 24-4-12
플랫폼 노동정책 노동법률 24-2-44
고용형태의 다양화 노동법률 24-2-48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입법 노동법률 24-2-52
파견과 도급
현대차 출고공정 노동법률 24-5-44
파견법상 고용의무 이행 시 근로조건 결정 노동법률 24-5-90
동종 유사 근로자 부재시 노동법률 24-4-48
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파견 기간별 증거 노동법률 24-4-52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노동법률 24-4-138
현대제철 자회사 통한 불법파견 리스크 해소 노동법률 24-4-155
HD현대건설기계 하청 불법파견 노동법률 24-3-52
한 부서에서 일하면 동종 유사 근로자? 노동법률 24-3-58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 노동법률 24-3-118
원청의 사용자성
쿠팡 등 모든 택배사 원청교섭 택배노조 노동법률 24-5-16
원하청 사용자성 노동법률 24-4-154
2심 택배노조의 사용자는? CJ대한통운 노동법률 24-2-56
제1절 서 설
제2절 기간제근로자
제3절 단시간근로자
제4절 파견근로자
제5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
국제적 근로관계
국제적 근로관계의 준거법 노동법률 24-3-92
도산절차
제1절 도산절차의 유형 및 유형별 절차 개관
제2절 도산절차 ‘개시’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
제3절 도산절차 ‘진행’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의 개념 및 요건
제1절 개념 및 조직형태
제2절 설립요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제1절 서 설
제2절 규 약
제3절 노동조합의 기관
제4절 노동조합의 구성원
제5절 노조의 통제권
제6절 조합재산 관계
제7절 도산절차에서의 노조의 지위
제8절 노조의 민주적 운영의 확보를 위한 제도
근로자의 조합활동
삼성 노조방해 노동법률 24-3-60
세브란스 노조방해 노동법률 24-3-64
제1절 서 설
제2절 조합활동 해당성
제3절 정당성 요건
제4절 효 과
노동조합의 해산,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제1절 서 설
제2절 해 산
제3절 노동조합의 합병
제4절 노동조합의 분할
제5절 조직형태의 변경
단체교섭
소수노조 요청 공정대표 노동법률 24-5-156
사례로 보는 공정대표의무 노동법률 24-4-130
제1절 서 설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4절 단체교섭의무의 내용
제5절 단체교섭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
제6절 단체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단체협약
제1절 서 설
제2절 성 립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위반에 대한 구제
제5절 단체협약의 확대적용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노동쟁의 조정제도
제1절 서 설
제2절 노동쟁의조정의 대상
제3절 노동쟁의조정의 절차 및 효력
제4절 노동쟁의조정에 대한 구제수단
쟁의행위
제1절 서 설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보호
제3절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정당성 요건)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제7절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필수유지업무 노동법률 24-5-114
부당노동행위
노조 조합원 성과급 노동법률 24-5-50
투서자작극? 노동법률 24-3-157
제1절 서 설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
제3절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기타 노동관계부문
이중구조
조선, 항공우주 상생협약 노동법률 24-3-72
노동위원회제도
화해우선주의 ADR 노동법률 24-4-14
중노위 70주년 노동법률 24-3-28
중노위와 대안적분쟁해결 노동법률 24-3-32
중노위 패소사건 분석 노동법률 24-3-38
노사협의제도
경사노위 국회 노동법률 24-5-60
노동개혁 입법 노동법률 24-5-142
정당별 공약 노동법률 24-4-22
근로자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한도 노동법률 24-3-122
대안적분쟁해결
대안적 분쟁해결 노동법률 24-3-11
자율적 분쟁해결 KNCP 노동법률 24-3-20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
중처법 위반 사업주에 징역 2년 노동법률 24-5-40
유해물질누출 작업중지권 노동법률 24-5-52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노동법률 24-5-54
중처법 헌소 노동법률 24-5-58
사외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노동법률 24-5-118
작업계획서 노동법률 24-4-134
고용부 산업안전 대진단 노동법률 24-3-70
중처법 찬성 노동법률 24-3-80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 노동법률 24-3-130
산업전환
부품사 산업전환 노동법률 24-5-74
산업전환법 시행 노동법률 24-5-76
ESG경영
기업인권 관련 규범 노동법률 24-5-148
외국기업 노동법률 24-5-152
경총 노동개혁추진단 구성 노동법률 24-3-158
민노총,한노총
양대노총 표심 노동법률 24-4-28
노란봉투법 노동법률 24-4-30
노동계출신 총선 노동법률 24-4-36
회계공시거부 노동법률 24-4-158
노란봉투법, 노동시간상한제 노동법률 24-3-76
회계공시 노동법률 24-3-78
쌍용차 국가 손배소 노동법률 24-3-156
금속노조 향후 10년 모델 노동법률 24-2-14
노무사
노무사 미래 노동법률 24-3-14
기타
택시노동자 분신 노동법률 24-4-64
허위 채용 광고 노동법률 24-4-156
난립 자격증 피해 노동법률 24-3-12
직무발명제도 노동법률 24-3-96
교권보호 4법 노동법률 24-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