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제도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

• 형식적 심사주의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 공신력의 불인정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다49

• 등기의 효력 - 추정력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

• 가등기의 효력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등기사항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등기부

등기신청절차

등기실행절차

등기의 공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의 종류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용익권에 관한 등기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