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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변제계획인가의 요건에 따른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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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개인회생(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 | -미확정 개인회생(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 | ||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추후 그 종료 시에 공제 될 월차임이 있거나 상계 될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어서, 미확정채권의 하나로 취급하여야 한다. |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추후 그 종료 시에 공제 될 월차임이 있거나 상계 될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어서, 미확정채권의 하나로 취급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