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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가용소득 변제금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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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재원==== | ==== 변제재원==== | ||
- 개인회생재단은 | - 개인회생재단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및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으로 구성된다(법 제24조 제1항). | ||
==== 가용소득의 산정==== | ==== 가용소득의 산정==== | ||
-급여소득자의 경우 – 소득은 최근 1년 간 소득을 평균하여 결정 |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한 연간 소득금액 | |||
-장래소득 증가 반영 여부 - 장래소득은 추정 불가능하여 미반영 | |||
==== 최저생계비의 산정==== | ==== 최저생계비의 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