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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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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변제계획의 인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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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제계획안의 작성 == | == 3. 변제계획안의 작성 == | ||
3.1 변제계획안의 의의 | '''3.1 변제계획안의 의의''' | ||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인가여부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이후에도 변제계획안이 인 |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인가여부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이후에도 변제계획안이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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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법제70조 제2항). | 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법제70조 제2항). | ||
3.2 변제계획안 필요적 기재사항 | '''3.2 변제계획안 필요적 기재사항''' | ||
①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 ①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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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 ③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 ||
3.3 변제개시일 및 변제기간 | '''3.3 변제개시일 및 변제기간''' | ||
-변제계획은 변제계획 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를 하는 | -변제계획은 변제계획 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를 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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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용소득 변제금액의 결정 == | == 4. 가용소득 변제금액의 결정 == | ||
4.1 변제재원 | '''4.1 변제재원''' | ||
- 개인회생재단은 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및 ②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으로 구성된다(법 제24조 제1항). | - 개인회생재단은 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및 ②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으로 구성된다(법 제24조 제1항). | ||
4.2 가용소득의 산정 | '''4.2 가용소득의 산정''' | ||
① 급여소득자의 경우 – 소득은 최근 1년 간 소득을 평균하여 결정 | ① 급여소득자의 경우 – 소득은 최근 1년 간 소득을 평균하여 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