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원본 보기)

2023년 9월 25일 (월) 19:46 판

140 바이트 추가됨 , 2023년 9월 25일 (월) 19:46

→‎원고 및 피고의 주장

김민수

편집

41

번

@@ 9번째 줄: / 9번째 줄: @@
 #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소송절차의 수계: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키는 당사자의 행위를 말한다.
+*소송절차의 수계
+#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키는 당사자의 행위를 말한다.
+#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측의 수계신청에 의하여 해소되며, 해소되면 소송절차의 진행이 재개된다
 === 사실관계 ===
-*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와 소외 2, 소외인의 투자계약 체결
@@ 29번째 줄: / 31번째 줄: @@
 === 쟁점 ===
+*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다.
 === 관련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