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71
번
| 23번째 줄: | 23번째 줄: | ||
====실체법상의 효력==== | ====실체법상의 효력==== | ||
가등기는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 가등기는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못한다<ref>(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ref> | ||
===청구권 보전 가등기 절차=== | ===청구권 보전 가등기 절차===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