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71
번
"가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청구권 보전) |
|||
| 21번째 줄: | 21번째 줄: | ||
====실체법상의 효력==== | ====실체법상의 효력==== | ||
가등기는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 가등기는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 ||
=== 종류와 그 특징 === | === 종류와 그 특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