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대문
임의의 문서로
근처
로그인
설정
법학위키 소개
면책 조항
법학위키
검색
"가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 이전 편집
다음 편집 →
가등기
(원본 보기)
2023년 6월 6일 (화) 07:59 판
3 바이트 추가됨
,
2023년 6월 6일 (화) 07:59
→담보권 설정 방지
2023년 6월 6일 (화) 07:58 판
(
원본 보기
)
이새결
(
토론
|
기여
)
← 이전 편집
2023년 6월 6일 (화) 07:59 판
(
원본 보기
)
이새결
(
토론
|
기여
)
(
→담보권 설정 방지
)
다음 편집 →
17번째 줄:
17번째 줄:
==== 담보권 설정 방지 ====
==== 담보권 설정 방지 ====
이중매매
방지에서 설명했듰이
가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이나 동산의 등기에는 어떠한 권리도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최초매매계약 이후 해당 부동산이나,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여지도 남아 있는데 가등기를 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이중매매
방지 항목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이나 동산의 등기에는 어떠한 권리도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최초매매계약 이후 해당 부동산이나,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여지도 남아 있는데 가등기를 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 효력 ===
=== 효력 ===
이새결
편집
71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