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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추정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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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분화한 예시이다. | 다음은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분화한 예시이다. | ||
'''1) 절차의 적법추정''' | ==== '''1) 절차의 적법추정''' ==== | ||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추정될 뿐 아니라 그 등기는 일응 절차상으로도 유효요건을 갖추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된다. 예컨대, 종전 등기명의인인 미성년자가 자신의 소유지분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친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이전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2001다72029)<blockquote>'''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공2002.4.1.(151),642]''' |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추정될 뿐 아니라 그 등기는 일응 절차상으로도 유효요건을 갖추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된다. 예컨대, 종전 등기명의인인 미성년자가 자신의 소유지분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친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이전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2001다72029)<blockquote>'''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공2002.4.1.(151),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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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 [1]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 ||
[2]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blockquote> | [2]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blockquote> | ||
==== '''2) 기재사항의 적법추정''' ==== | |||
기재사항의 적법추정이란, 등기부에 등재된 사항을 기반으로 해당 사실이나 상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적법추정은 단순히 등기부에 등재된 사항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추정의 근거, 추정의 방법, 추정의 결과 등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법추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기재사항의 적법추정이란, 등기부에 등재된 사항을 기반으로 해당 사실이나 상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적법추정은 단순히 등기부에 등재된 사항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추정의 근거, 추정의 방법, 추정의 결과 등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법추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원칙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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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의 존재 및 유효성에 대하여는, 등기의 기재에 대한 권리추정력이 개연성, 즉 경험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 이유로 등기원인에 대하여서도 추정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현재의 권리상태의 기재가 진실한 권리상태에 부합할 개연성에 비하여 물권변동의 과정의 기재가 실체와 일치된 개연성이 적다고 하여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로 나뉜다. | 등기원인의 존재 및 유효성에 대하여는, 등기의 기재에 대한 권리추정력이 개연성, 즉 경험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 이유로 등기원인에 대하여서도 추정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현재의 권리상태의 기재가 진실한 권리상태에 부합할 개연성에 비하여 물권변동의 과정의 기재가 실체와 일치된 개연성이 적다고 하여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로 나뉜다. | ||
=== '''Q. 추정력이라는 것은 영원한가? 깨지지 않는 것인가?''' === | ==== '''Q. 추정력이라는 것은 영원한가? 깨지지 않는 것인가?''' ==== | ||
그렇진 않다. 법에서 말하는 추정은 반대사실에 대한 증명, 즉 '''<nowiki/>'본증''''으로서 추정력을 복멸할 수 있다. | 그렇진 않다. 법에서 말하는 추정은 반대사실에 대한 증명, 즉 '''<nowiki/>'본증''''으로서 추정력을 복멸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