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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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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2021805008)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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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보존등기 | 1. 소유권보존등기 | ||
가.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 가. (의의)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미등기 토지 또는 건물에 최초로 하는 등기로서, 새로이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것 | ||
1) 소유권이 새롭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소유권을 등기상 확인하기 위하여 공시 | |||
나. | 2)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함(「민법」 제187조) | ||
2)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절차상의 이유로 원시취득이 아님에도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음(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 |||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 나. (신청인)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65조) | ||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
가)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 가)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 ||
나)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도 포함(「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 제148호, 2013. 2. 22. 발령·시행) | 나)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도 포함(「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 제148호, 2013. 2. 22. 발령·시행) | ||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 |||
4) 건물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
5) 토지의 경우 ‘국(국가)’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
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기한 | 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기한 | ||
등기가 가능해진 날, 혹은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적절한 이유 없이 등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등기가 가능해진 날, 혹은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적절한 이유 없이 등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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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 2.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 ||
가.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러한 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 먼저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으로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 가. (의의)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러한 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 먼저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으로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 ||
1) 가압류등기 | 1) 가압류등기 | ||
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 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