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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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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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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 ''부동산등기법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 ||
== 판례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판례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98312&vSct=95%EB%8B%A427998] == | ||
=== ※ 참고판례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30334 판결 (원심판결 파기 후 환송된 판결 건)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99641&vSct=93%EB%8B%A430334] === | === ※ 참고판례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30334 판결 (원심판결 파기 후 환송된 판결 건)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99641&vSct=93%EB%8B%A43033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