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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각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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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각하
(원본 보기)
2022년 4월 30일 (토) 04:53 판
104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4월 30일 (토) 04:53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대법원규칙 제52조)
2022년 4월 30일 (토) 04:3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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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철
(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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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2][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_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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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30일 (토) 04:5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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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대법원규칙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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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째 줄:
8번째 줄: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 등기신청이 신청 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민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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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