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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7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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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제목 ==== * 횡단보도에서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 쟁점 ==== *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가 화물차 적재함과 충돌한 경우, 차량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인정여부가 문제된 사건 ==== 피고인...
(새 문서: ==== 제목 ==== * 횡단보도에서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 쟁점 ==== *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가 화물차 적재함과 충돌한 경우, 차량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인정여부가 문제된 사건 ====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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