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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각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판례[2][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_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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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참조조문'''</big> | <big>'''참조조문'''</big> | ||
# |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제2호, 제100조 | ||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제100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276조, 제288조 | |||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제100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276조, 제288조 | |||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 |||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 |||
<big>'''참조판례'''</big> | <big>'''참조판례'''</big> | ||
대법원 1996. 3. 4.자 95마1700 결정(공1996상, 1189), | # 대법원 1996. 3. 4.자 95마1700 결정(공1996상, 1189),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9240 판결(공2000하, 2211), 대법원 2012. 2. 9.자 2011마1892 결정(공2012상, 489) | ||
#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2065 판결(공1976, 8952), 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공2002상, 951),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공2005상, 112) | |||
<big>'''원심결정'''</big> | <big>'''원심결정'''</big> | ||
수원지법 2012. 1. 6.자 2011라1791 결정 | 수원지법 2012. 1. 6.자 2011라1791 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