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78
번
"등기신청의 각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편집 요약 없음
| 2번째 줄: | 2번째 줄: | ||
== 각하사유 == | == 각하사유 == | ||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114896&jomunNo=29&jomunGajiNo=0&viewGbnCd=01&contKindCd=03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에 의거하여 등기관은 아래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small>'''단, 신청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보정을 요청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경우 각하를 면할 수 있다.'''</small> |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114896&jomunNo=29&jomunGajiNo=0&viewGbnCd=01&contKindCd=03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에 의거하여 등기관은 아래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 ||
<small>'''단, 신청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보정을 요청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경우 각하를 면할 수 있다.'''</small> | |||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 ||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