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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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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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관의 직무상의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판결요지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