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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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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등기관의 등기신청 의의==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함. ==등기신청의 접수== 접수장에의 기재(법 제53조 제1항)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등기관의 주의의무 등기관의 등기신청사건의 조사는 등기신청서, 첨부서면,...
(새 문서: ==등기관의 등기신청 의의==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함. ==등기신청의 접수== 접수장에의 기재(법 제53조 제1항)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등기관의 주의의무 등기관의 등기신청사건의 조사는 등기신청서, 첨부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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