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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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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편성주의 법조문
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법원의판단) |
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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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 |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 | ||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 ||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 |||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 | |||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 |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 | ||
'''① 물적편성주의'''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 | '''① 물적편성주의'''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