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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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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판단
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
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법원의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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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 ||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 |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 | ||
===검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