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할 사항"의 두 판 사이의 차이

== 등기할사항 ==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 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 물권<ref>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부동산 물권</ref>이 주가 되지만, 이외에도 등기가 인정되는 권리가 있다.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등)

*등기사항에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있다.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즉 등기를 하지 않으면 물권변동의 효력, 추정력, 대항력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10126,17905,20210126)/제186조 (민법 제 186조, 187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민법 제 186조에 의한 실체법상 등기사항 외에도 민법 제 187조에 의한 등기사항 등을 포함한다.

== 등기할 사항인 물건 ==

===== 등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만 등기 가능하다.

===== 등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 등기할 사항인 권리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인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물권이다.

*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주위토지통행권 등이 있다.

* 부동산물권은 아니지만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권리질권이 있다.

<nowiki>*</nowiki>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 물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이 있다.

== 등기되어야 할 권리 변동 ==

보존등기는 소유권 뿐이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취득하고 있는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한 최초의 등기이다.

설정이란 계약에 의해 새로이 소유권 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이 있다.

권리주체인 권리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소유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 외의 권리에도 인정된다.

등기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는 주등기에 의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변경이란 권리의 주체를 제외한 권리의 내용에 변동이 생긴경우이다. 변경의 대상에는 권리의 내용(권리의 존속기간, 채권최고액, 전세금액 등)뿐만 아니라 부동산표시의 변경(지목, 면적 등)이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이 포함된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소멸한 경우 말소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