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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처리절차를 설명하고, 이의신청 취하와 이의신청 각하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제12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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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처리절차를 설명하고, 이의신청 취하와 이의신청 각하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제12회 행정사) (원본 보기)
2026년 5월 16일 (토) 11: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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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취하는 신청인 또는 검사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고, 각하는 법원이 부적법한 신청에 대해 내리는 결정이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취하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전제로 하지만, 각하는 부적법한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도 구별된다. | 그러나 취하는 신청인 또는 검사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고, 각하는 법원이 부적법한 신청에 대해 내리는 결정이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취하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전제로 하지만, 각하는 부적법한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도 구별된다. | ||
{| class="wikitable" | |||
|구 분 | |||
|이의신청 취하 | |||
|이의신청 각하 | |||
|- | |||
|주 체 | |||
|신청인 또는 검사 | |||
|법원 | |||
|- | |||
|원 인 | |||
|자발적 철회 | |||
|절차상 하자 | |||
|- | |||
|전 제 | |||
|적법한 이의신청 | |||
|부적법한 이의신청 | |||
|- | |||
|효 과 | |||
|약식재판 확정 | |||
|약식재판 확정 | |||
|} | |||
== '''3. 결론''' == | == '''3. 결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