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권리보호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권리보호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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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 제3자가 사후적으로 어떠한 권리구제 수단을 가지는가
-==== 관련 법령 ====
+==== 관련 법령 및 판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공개법)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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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제3자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예방적 권리구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참고문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문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