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이 사건 납입고지를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논하시오.(제13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다만 수리거부처분은 단순히 신청을 거절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행정청은 침익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거부처분은 침익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