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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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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 |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 | ||
***[[항만시설 사용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 | ***[[항만시설 사용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 | ||
**공무원 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 위반 단속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유흥주점업자인 을로부터 위반행위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단속 일시,장소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갑은 이를 알려준 대가로 자신의 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19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인사 및 징계권자인 A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후 징계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
***[[갑은 A가 직위해제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9회 행정사)]] | |||
***[[갑은 징계사유(뇌물수수)를 인정하면서도 징계절차상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들어 파면처분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타당성을 논하시오(제9회 행정사)]] | |||
*국민의 국정참여 | *국민의 국정참여 | ||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 |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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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 |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 | ||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개념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논하시오(제7회 행정사)]] |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개념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논하시오(제7회 행정사)]]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원칙에 관하여 논하시오(제9회 행정사)]] | |||
*개인정보처리 등 | *개인정보처리 등 | ||
**[[시장이 공원 출입문, 산책로 및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 | **[[시장이 공원 출입문, 산책로 및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