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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범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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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1. 도산범죄의 개념</big>''' === | |||
==='''<big>1. 도산범죄의 개념</big>'''=== | |||
''1-1. 도산범죄 정의'' | ''1-1. 도산범죄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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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출처 | <blockquote>출처 | ||
이형일, 『파산범죄에 관한 | 이형일, 『파산범죄에 관한 연구』kicj.re.kr | ||
유정택, 『도산범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 유정택, 『도산범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연구』oak.ulsan.ac.kr | ||
대법원 2009도4008 판결 | 대법원 2009도4008 판결 law.go.kr | ||
대법원 2016도8347 판결 scourt.go.kr | 대법원 2016도8347 판결 scourt.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