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상 이득의 이익 현존 추정 여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가) 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회생절차의 평등원칙을 회피하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나) 이 사건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회사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채무자 회사는 원고로부터 2015. 7. 20. 이 사건 양도의 중도금 명목으로 총15억 원을 송금 받았으나, 채무자 회사는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지급 받은 즉시 이를 특정인들에게 나누어 송금하였고 순환 송금 구조가 이루어졌다. 즉, 원고가 보낸 자금이 다시 채무자 회사 관계자들을 거쳐 원고로 환류된 뒤 재송금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외부 유출 없이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 반복 이동한 것이다.

 

 

④ 위와 같이 잔금 10억 원이 특정 채권자(F은행) 의 채무 인수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채무자회사는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상당 부분을 곧바로 특정인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거나 원고가 그 자금을 회수하여 다시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는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나 대금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감수시킬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부인권이 행사되면, 해당 재산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고, 이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는 관리인이 부인권 행사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다만, 아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행위의 부인으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공익채권자로서 1,452,389,384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원고의 원물반환의무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1) 원고는 계약금(5억), 중도금(15억), 잔금 일부(5억)를 총 25억 원 현금으로 지급했으나, 자금 흐름과 사용처에 비추어 채무자 회사에 그 이익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2) 원고는 잔금 중 10억 원을 채무자 회사의 F은행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사는 F은행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고, 그 채무소멸의 이익은 현존한다고 볼 수 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공익채권자로서 위 1,452,389,384원(= F은행에 대한 채무인수 10억 원 + 퇴직금 등 452,389,384원)의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52,389,3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원물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가액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가액 산정자료가 부족하여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하였다. 다만, 원물반환의무와 금전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버스 등을 돌려받는 동시에 1,452,389,384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나,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이 사건 부인결정은 정당하며, 주문 제3항은 인가되고, 제1·2항은 일부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