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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제도
| 80번째 줄: | 80번째 줄: | ||
* [약술]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 * [약술]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 ||
*[약술] [[대장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 |||
== 등기부 == | == 등기부 == | ||
| 86번째 줄: | 87번째 줄: | ||
=== 등기부의 형태 === | === 등기부의 형태 === | ||
* [약술] [[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 | |||
=== 등기기록의 양식 === | === 등기기록의 양식 === | ||
=== 등기기록의 폐쇄 === | === 등기기록의 폐쇄 === | ||
* [약술] [[폐쇄등기부]] | |||
=== 등기부의 관리 === | === 등기부의 관리 === | ||
| 128번째 줄: | 133번째 줄: | ||
=== 공동신청주의 === | === 공동신청주의 === | ||
* [약술] [[신청주의 원칙과 예외]] | |||
* [약술]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 |||
* [[등기청구권의 발생 원인과 법적 성질]] | * [[등기청구권의 발생 원인과 법적 성질]] | ||
| 136번째 줄: | 144번째 줄: |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 | ||
* [약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
* [[절차법상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 * [[절차법상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 ||
| 144번째 줄: | 154번째 줄: | ||
=== 등기신청인(신청의 주체) === | === 등기신청인(신청의 주체) === | ||
* [약술] [[당사자의 등기신청의무]] | |||
* [약술] [[등기신청당사자능력]] |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 ||
| 155번째 줄: | 168번째 줄: |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다카2239 판결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다카2239 판결 | ||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 * [약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 ||
| 167번째 줄: | 180번째 줄: |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56586 판결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56586 판결 | ||
* [[ | * [약술] [[전통사찰의 경우 등기절차]] | ||
* [약술]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 |||
* [약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등의 등기신청|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의 등기신청]] |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 ||
* [[대위신청]] | * [약술] [[대위신청|대위등기신청]] | ||
대법원 1964. 4. 3. 63마54 결정 | 대법원 1964. 4. 3. 63마54 결정 | ||
| 182번째 줄: | 198번째 줄: | ||
=== 등기신청행위 === | === 등기신청행위 === | ||
* [약술] [[등기신청행위]] | |||
* [약술]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
* [약술] [[인감증명서의 제공]] | |||
* [[신청서의 기재사항]] | * [[신청서의 기재사항]] | ||
| 188번째 줄: | 208번째 줄: | ||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6958 판결 |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6958 판결 | ||
* [약술]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공]] | |||
* [[등기필증]] | * [[등기필증]] | ||
*[약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의 제공]] | |||
*[약술] [[등기필정보가 멸실된 경우 이를 갈음하는 방법]] | |||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14363 판결 |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14363 판결 | ||
| 202번째 줄: | 226번째 줄: | ||
* [[자격자 대리인 확인]] | * [[자격자 대리인 확인]] | ||
*[약술]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 ||
| 211번째 줄: | 236번째 줄: |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 ||
* [[ | * [약술] [[농지취득자격증명정보의 제공]] |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판결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판결 | ||
| 230번째 줄: | 255번째 줄: | ||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 |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 | ||
* [약술]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 |||
* [[이행판결]] | * [[이행판결]] | ||
| 282번째 줄: | 309번째 줄: | ||
대법원 1998. 10. 30.자 98마475 결정 | 대법원 1998. 10. 30.자 98마475 결정 | ||
* [약술]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 |||
=== 신청사항의 기입 === | === 신청사항의 기입 === | ||
| 288번째 줄: | 317번째 줄: | ||
* [[심사의 기준시 및 등기관의 주의의무 등]] | * [[심사의 기준시 및 등기관의 주의의무 등]] | ||
*[약술]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 | |||
대법원 1989. 5. 29. 자 87마820 결정 | 대법원 1989. 5. 29. 자 87마820 결정 | ||
| 309번째 줄: | 339번째 줄: | ||
=== 등기신청의 취하, 보정, 각하 === | === 등기신청의 취하, 보정, 각하 === | ||
* [[등기신청의 보정]] | * [약술] [[등기신청의 취하]] | ||
* [약술] [[등기신청의 보정]] | |||
대법원 1969. 11. 6. 자 67마243 결정 | 대법원 1969. 11. 6. 자 67마243 결정 | ||
* [[등기신청의 각하]] | * [약술] [[등기신청의 각하]] | ||
대법워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 대법워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 ||
| 330번째 줄: | 362번째 줄: | ||
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다788 판결 | 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다788 판결 | ||
* [약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 |||
* [약술] [[법 제29조 제7호의 각하 사유]] | |||
* [약술]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를 발견한 등기관의 조치]] | |||
*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한 등기의 효력]] | *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한 등기의 효력]] | ||
| 340번째 줄: | 376번째 줄: | ||
=== 등기완료 후의 절차 === | === 등기완료 후의 절차 === | ||
* [약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반환]] | |||
* [약술]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 |||
=== 등기소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의 등기업무 처리 === | === 등기소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의 등기업무 처리 === | ||
=== 전자신청 시의 등기실행절차 === | === 전자신청 시의 등기실행절차 === | ||
* [약술] [[전자신청절차 일반]] | |||
== 등기의 공개 == | == 등기의 공개 == | ||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 |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 | ||
* [약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열람(등기사항증명서 등 장부의 공시)]] | |||
=== 등기기록, 등기신청서나 부속서류에 관한 열람 === | === 등기기록, 등기신청서나 부속서류에 관한 열람 === | ||
* [약술]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열람 | |||
===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 등 수수료 === | ===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 등 수수료 === | ||
| 358번째 줄: | 403번째 줄: | ||
=== 이의신청의 의의 및 요건 === | === 이의신청의 의의 및 요건 === | ||
* [약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
* [[적극적 부당처분에 대한 이의]] | * [[적극적 부당처분에 대한 이의]] | ||
| 389번째 줄: | 436번째 줄: | ||
=== 변경등기 === | === 변경등기 === | ||
* [약술] [[권리변경등기]] | |||
* [약술]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
=== 경정등기 === | === 경정등기 === | ||
* [약술] [[경정등기]] | |||
* [약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경정등기의 요건과 절차 및 동일성이 없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시정]] | |||
* [약술]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 |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385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385 | ||
| 415번째 줄: | 469번째 줄: |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 ||
*[약술]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서]] | |||
대법원 1998. 4. 9.자 98마40 결정 | 대법원 1998. 4. 9.자 98마40 결정 | ||
| 425번째 줄: | 480번째 줄: | ||
=== 말소등기 === | === 말소등기 === | ||
* [약술] [[말소등기]] |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 ||
| 430번째 줄: | 487번째 줄: |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 | ||
* [[말소에 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 | * [약술] [[말소에 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 |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 ||
| 451번째 줄: | 508번째 줄: | ||
=== 말소회복등기 === | === 말소회복등기 === | ||
* [약술] [[말소회복등기]] |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 ||
| 491번째 줄: | 550번째 줄: |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25697 판결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25697 판결 | ||
=== 가등기 === | |||
* [약술] [[가등기]] | |||
* [약술] [[가등기의 말소등기]] | |||
* [약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
== 특정유형의 등기 == | |||
=== 경매에 관한 등기 === | |||
* [약술] [[경매에 관한 등기]] | |||
=== 가압류등기 === | |||
* [약술] [[가압류등기]] | |||
=== 가처분등기 === | |||
* [약술] [[가처분등기]] | |||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부인의 등기 === | |||
* [약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부인의 등기]] | |||
==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 | ==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 | ||
| 499번째 줄: | 582번째 줄: | ||
=== 토지의 분필등기 및 건물의 분할 등기 === | === 토지의 분필등기 및 건물의 분할 등기 === | ||
* [약술] [[토지의 분필등기]] |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5208 판결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5208 판결 | ||
=== 토지의 합필등기 및 건물의 합병등기 === | === 토지의 합필등기 및 건물의 합병등기 === | ||
* [약술] [[토지의 합필등기]] | |||
* [약술] [[신탁목적토지의 합필등기]] | |||
=== 멸실등기 === | === 멸실등기 === | ||
* [약술] [[부동산의 멸실등기]] | |||
== 소유권에 관한 등기 == | == 소유권에 관한 등기 == | ||
=== 소유권보존등기 === | === 소유권보존등기 === | ||
* [약술]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 |||
* [약술] [[축사의 등기능력과 소유권보존등기의 실행특칙]] | |||
* [약술]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절차]] | |||
* [약술]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 |||
대법원 1980. 9. 30. 자 80마404 결정 | 대법원 1980. 9. 30. 자 80마404 결정 | ||
| 537번째 줄: | 632번째 줄: | ||
=== 소유권이전등기 === | === 소유권이전등기 === | ||
* [약술] [[소유권의 일부(공유지분)이전등기]] | |||
* [약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 ||
| 544번째 줄: | 642번째 줄: |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 ||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 [약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
*[약술] [[법정(공동) 상속등기]] | |||
*[약술]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
*[약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 ||
| 620번째 줄: | 721번째 줄: |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 ||
* [[ | * [약술]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206 판결 |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206 판결 | ||
| 636번째 줄: | 737번째 줄: | ||
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다2337 판결 | 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다2337 판결 | ||
*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 * [약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 ||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717 판결 |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717 판결 | ||
| 648번째 줄: | 749번째 줄: |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4216 판결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4216 판결 | ||
* [[ | * [약술] [[합유에 관한 등기]] | ||
대법원 1970. 12. 29. 선고 69다22 판결 | 대법원 1970. 12. 29. 선고 69다22 판결 | ||
===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 | ===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 | ||
* [약술]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 2011 법행]] | |||
=== 신탁에 관한 등기 === | |||
* [약술] [[신탁에 관한 등기]] | |||
* [약술] [[소유권이전과 신탁말소등기]] | |||
* [약술]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등기]] | |||
== 용익권에 관한 등기 == | == 용익권에 관한 등기 == | ||
=== 총설 === | === 총설 === | ||
* [약술] [[대지권표시등기|대지권표시등기 - 09, 14 법원행시]] | |||
* [약술] [[대지사용권 취득등기]] | |||
* [약술]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 | |||
* [약술] [[대지권변경등기]] | |||
* [약술]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68389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68389 판결 | ||
=== 지상권에 관한 등기 === | === 지상권에 관한 등기 === | ||
* [약술] [[지상권에 관한 등기]] |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66410 판결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66410 판결 | ||
| 673번째 줄: | 790번째 줄: | ||
=== 전세권에 관한 등기 === | === 전세권에 관한 등기 === | ||
* [약술] [[전세권에 관한 등기]] | |||
* [약술] [[전세권이전등기]] | |||
* [약술]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 | |||
대법원 2001. 7. 2.자 2001마212 결정 | 대법원 2001. 7. 2.자 2001마212 결정 | ||
| 682번째 줄: | 803번째 줄: | ||
=== 임차권에 관한 등기 === | === 임차권에 관한 등기 === | ||
* [[ | * [약술] [[임차권에 관한 등기]] | ||
* [약술] [[임차권등기촉탁에 의한 임차권등기]] | |||
==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 == | ==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 == | ||
===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 | ===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 | ||
* [약술] [[근저당권설정등기]] | |||
* [약술] [[공장근저당권등기]] | |||
* [약술] [[근저당권이전등기]] | |||
* [약술] [[근저당권변경등기]] | |||
* [약술] [[근저당권말소등기]] | |||
* [약술] [[공동근저당에 관한 등기]] | |||
* [약술] [[공동근저당의 대위등기]] | |||
* [약술] [[근저당권경정등기]] |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