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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4%EB%8F%846038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6038]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A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하였는데, 조합원들이 향후 A 협동조합이 투자를 하였으나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임대사업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던 사안에서, 피고인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야 함에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였다는 민간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은 민간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거나 적어도 직접 임대하는 당사자이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의 경우 별도의 시행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다음 조합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을 뿐 A 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을 직접 임대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A 협동조합은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 협동조합이 직접적인 임대 당사자는 아니지만,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할 것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법상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환경법 === | === 환경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