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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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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상 불확정개념에 관한 연구 -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를 중심으로]''' 이주윤(광운대 국제통상학부), 2025 연세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연세법학회, 2025. 8. 23. | * '''[세법상 불확정개념에 관한 연구 -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를 중심으로]''' 이주윤(광운대 국제통상학부), 2025 연세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연세법학회, 2025. 8. 23. | ||
* [[ |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 시점이 문제된 사건]] | ||
== 상속증여세법 == | == 상속증여세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