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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2마6107"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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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2마6107 (원본 보기)
2025년 5월 23일 (금) 05:1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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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검토의견 === | === 7. 검토의견 === | ||
이 판례는 전부명령이 | 이 판례는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한 경우, 해당 전부명령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이후 발생한 압류 역시 집행을 막는 장애사유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
이는 | 이는 강제집행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다수 채권자 사이의 권리 충돌을 공정하게 조정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단순히 먼저 전부명령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판단은 집행법의 균형성과 실효성을 함께 고려한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