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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2020마7039"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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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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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2020라10361) [원고 승] === | === 2심(2020라10361) [원고 승] === | ||
항고기각 | 피신청인의 항고기각 | ||
=== 3심(2020마7039) [피고 일부 승] === | === 3심(2020마7039) [피고 일부 승] === |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사유로 제1호에서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이하 ‘제1호 사유’라 한다)’를, 제3호에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이하 ‘제3호 사유’라 한다)’를 규정하였다.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 그 보전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사유인 ‘사정이 바뀐 때’에 해당하여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데, 제3호 사유는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로 보아 이를 가압류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대법원 2018. 10. 4. 자 2017마630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제3호 사유는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가압류취소 사유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채무자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의 보전의사가 포기 또는 상실되었다는 점이 주장·소명되어 제1호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호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 |||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
== 7. 검토의견 == | == 7. 검토의견 == | ||
파기환송심에서 피신청인에게 본 집행에 나아가지 못할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 1항 제1호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 해당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임. | |||
개인적으로 대법원에 의견에 동의한다.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기판력이 생겼고 그 기판력이 승계인인 피신청인에게 여전히 미치므로 본 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고 생각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