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2020마7039"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가압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2020마7039 (원본 보기)

20 바이트 추가됨 , 2025년 5월 17일 (토)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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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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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기각
-=== 3심(2020마7039) ===
+=== 3심(2020마7039) [피고 일부 승] ===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