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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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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설 | |[[1-1 의의|1.서설]] | ||
1-1 의의 | [[1-1 의의]] | ||
1-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특성 | [[1-1 의의|1-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특성]] | ||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요건 | [[1-1 의의|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요건]] | ||
2-1 등기명의인표시 변경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할 것 | [[1-1 의의|2-1 등기명의인표시 변경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할 것]] | ||
2-2 현재 효력 있는 등기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변경이 있을 것 | [[1-1 의의|2-2 현재 효력 있는 등기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변경이 있을 것]] | ||
2-2.1 의의 | [[1-1 의의|2-2.1 의의]] | ||
2-2.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원인 | [[1-1 의의|2-2.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원인]] | ||
3. 등기사항 | [[1-1 의의|3. 등기사항]] | ||
3-1 등기사항 | [[1-1 의의|3-1 등기사항]] | ||
3-2 말소하는표시 | [[1-1 의의|3-2 말소하는표시]] | ||
4. 등기신청절차 | [[1-1 의의|4. 등기신청절차]] | ||
4-1 신청인 | [[1-1 의의|4-1 신청인]] | ||
4.1.1 | [[1-1 의의|4.1.1]] | ||
(1) 단독신청 | [[1-1 의의|(1) 단독신청]] | ||
(2) 대취신청 또는 대위촉탁 | [[1-1 의의|(2) 대취신청 또는 대위촉탁]] | ||
(3) 촉탁으로 마쳐진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 [[1-1 의의|(3) 촉탁으로 마쳐진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 ||
(4) 도로명주소의 변경등기 촉탁 | [[1-1 의의|(4) 도로명주소의 변경등기 촉탁]] | ||
4-2 신청정보의 내용 | [[1-1 의의|4-2 신청정보의 내용]] | ||
(1)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 [[1-1 의의|(1)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 ||
(2) 등기의 목적 | [[1-1 의의|(2) 등기의 목적]] | ||
(3) 변경사항 | [[1-1 의의|(3) 변경사항]] | ||
(4) 신청인 표시 | [[1-1 의의|(4) 신청인 표시]] | ||
5. 등기완료 후의 절차 | [[1-1 의의|5. 등기완료 후의 절차]] | ||
5-1 등기 완료 통지 | [[1-1 의의|5-1 등기 완료 통지]] | ||
5-2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 [[1-1 의의|5-2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 ||
|} | |} |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
1.서설 | 1.서설 | ||
1-1 의의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라 함은 등기명의인의 성명(명칭).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이 등기 후에 변경된 경우에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공시하는 등기를 말한다. | 1-1 의의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라 함은 등기명의인의 성명(명칭).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이 등기 후에 변경된 경우에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공시하는 등기를 말한다. | ||
다만 등기명의인 자체가 변경된 경우(동일성 상실)에는 변경등기가 아닌 권리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다만 등기명의인 자체가 변경된 경우(동일성 상실)에는 변경등기가 아닌 권리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