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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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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서설
'''<big>1.서설</big>'''
1-1 의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1-1%20%EC%9D%98%EC%9D%98|'''1-1 의의''']]
1-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특성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1-2%20%EB%93%B1%EA%B8%B0%EB%AA%85%EC%9D%98%EC%9D%B8%20%ED%91%9C%EC%8B%9C%EB%B3%80%EA%B2%BD%EB%93%B1%EA%B8%B0%EC%9D%98%20%ED%8A%B9%EC%84%B1|'''1-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특성''']]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요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2.%20%EB%93%B1%EA%B8%B0%EB%AA%85%EC%9D%98%EC%9D%B8%20%ED%91%9C%EC%8B%9C%EB%B3%80%EA%B2%BD%EB%93%B1%EA%B8%B0%EC%9D%98%20%EC%9A%94%EA%B1%B4%202-1%20%EB%93%B1%EA%B8%B0%EB%AA%85%EC%9D%98%EC%9D%B8%ED%91%9C%EC%8B%9C%20%EB%B3%80%EA%B2%BD%EC%82%AC%EC%9C%A0%EA%B0%80%20%ED%9B%84%EB%B0%9C%EC%A0%81%EC%9C%BC%EB%A1%9C%20%EB%B0%9C%EC%83%9D%ED%95%A0%20%EA%B2%83|'''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요건''']]
2-1 등기명의인표시 변경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할 것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2.%20%EB%93%B1%EA%B8%B0%EB%AA%85%EC%9D%98%EC%9D%B8%20%ED%91%9C%EC%8B%9C%EB%B3%80%EA%B2%BD%EB%93%B1%EA%B8%B0%EC%9D%98%20%EC%9A%94%EA%B1%B4%202-1%20%EB%93%B1%EA%B8%B0%EB%AA%85%EC%9D%98%EC%9D%B8%ED%91%9C%EC%8B%9C%20%EB%B3%80%EA%B2%BD%EC%82%AC%EC%9C%A0%EA%B0%80%20%ED%9B%84%EB%B0%9C%EC%A0%81%EC%9C%BC%EB%A1%9C%20%EB%B0%9C%EC%83%9D%ED%95%A0%20%EA%B2%83|'''2-1 등기명의인표시 변경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할 것''']]
2-2 현재 효력 있는 등기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변경이 있을 것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2-2%20%ED%98%84%EC%9E%AC%20%ED%9A%A8%EB%A0%A5%20%EC%9E%88%EB%8A%94%20%EB%93%B1%EA%B8%B0%EC%9D%98%20%EB%93%B1%EA%B8%B0%EB%AA%85%EC%9D%98%EC%9D%B8%20%ED%91%9C%EC%8B%9C%EB%B3%80%EA%B2%BD%EB%93%B1%EA%B8%B0%EC%97%90%20%EB%B3%80%EA%B2%BD%EC%9D%B4%20%EC%9E%88%EC%9D%84%20%EA%B2%83|2'''-2 현재 효력 있는 등기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변경이 있을 것''']]
2-2.1 의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2-2.1%20%EC%9D%98%EC%9D%98|'''2-2.1 의의''']]
2-2.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원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2-2.2%20%EB%93%B1%EA%B8%B0%EB%AA%85%EC%9D%98%EC%9D%B8%20%ED%91%9C%EC%8B%9C%EB%B3%80%EA%B2%BD%EB%93%B1%EA%B8%B0%20%EC%9B%90%EC%9D%B8%203.%20%EB%93%B1%EA%B8%B0%EC%82%AC%ED%95%AD|'''2-2.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원인''']]
3. 등기사항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2-2.2%20%EB%93%B1%EA%B8%B0%EB%AA%85%EC%9D%98%EC%9D%B8%20%ED%91%9C%EC%8B%9C%EB%B3%80%EA%B2%BD%EB%93%B1%EA%B8%B0%20%EC%9B%90%EC%9D%B8%203.%20%EB%93%B1%EA%B8%B0%EC%82%AC%ED%95%AD|'''3. 등기사항''']]
3-1 등기사항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3-1%20%EB%93%B1%EA%B8%B0%EC%82%AC%ED%95%AD|'''3-1 등기사항''']]
3-2 말소하는표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3-2%20%EB%A7%90%EC%86%8C%ED%95%98%EB%8A%94%ED%91%9C%EC%8B%9C|'''3-2 말소하는표시''']]
4. 등기신청절차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4.%20%EB%93%B1%EA%B8%B0%EC%8B%A0%EC%B2%AD%EC%A0%88%EC%B0%A8|'''4. 등기신청절차''']]
4-1 신청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4-1%20%EC%8B%A0%EC%B2%AD%EC%9D%B8|'''4-1 신청인''']]
4.1.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4.1.1(1)%20%EB%8B%A8%EB%8F%85%EC%8B%A0%EC%B2%AD|'''4.1.1''']]
(1) 단독신청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4.1.1(1)%20%EB%8B%A8%EB%8F%85%EC%8B%A0%EC%B2%AD|'''(1) 단독신청''']]
(2) 대취신청 또는 대위촉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2)%20%EB%8C%80%EC%B7%A8%EC%8B%A0%EC%B2%AD%20%EB%98%90%EB%8A%94%20%EB%8C%80%EC%9C%84%EC%B4%89%ED%83%81|'''(2) 대취신청 또는 대위촉탁''']]
(3) 촉탁으로 마쳐진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3)%20%EC%B4%89%ED%83%81%EC%9C%BC%EB%A1%9C%20%EB%A7%88%EC%B3%90%EC%A7%84%20%EB%93%B1%EA%B8%B0%EC%9D%98%20%EB%93%B1%EA%B8%B0%EB%AA%85%EC%9D%98%EC%9D%B8%EC%9D%B4%20%EB%8B%A8%EB%8F%85%EC%9C%BC%EB%A1%9C%20%EC%8B%A0%EC%B2%AD%ED%95%A0%20%EC%88%98%20%EC%9E%88%EB%8A%94%20%EC%A7%80%20%EC%97%AC%EB%B6%80|'''(3) 촉탁으로 마쳐진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4) 도로명주소의 변경등기 촉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4)%20%EB%8F%84%EB%A1%9C%EB%AA%85%EC%A3%BC%EC%86%8C%EC%9D%98%20%EB%B3%80%EA%B2%BD%EB%93%B1%EA%B8%B0%20%EC%B4%89%ED%83%81|'''(4) 도로명주소의 변경등기 촉탁''']]
4-2 신청정보의 내용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4-2%20%EC%8B%A0%EC%B2%AD%EC%A0%95%EB%B3%B4%EC%9D%98%20%EB%82%B4%EC%9A%A9|'''4-2 신청정보의 내용''']]
(1)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1)%20%EB%93%B1%EA%B8%B0%20%EC%9B%90%EC%9D%B8%20%EB%B0%8F%20%EA%B7%B8%20%EC%97%B0%EC%9B%94%EC%9D%BC|'''(1)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2) 등기의 목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2)%20%EB%93%B1%EA%B8%B0%EC%9D%98%20%EB%AA%A9%EC%A0%81|'''(2) 등기의 목적''']]
(3) 변경사항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3)%20%EB%B3%80%EA%B2%BD%EC%82%AC%ED%95%AD|'''(3) 변경사항''']]
(4) 신청인 표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4)%20%EC%8B%A0%EC%B2%AD%EC%9D%B8%20%ED%91%9C%EC%8B%9C|'''(4) 신청인 표시''']]
5. 등기완료 후의 절차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5.%20%EB%93%B1%EA%B8%B0%EC%99%84%EB%A3%8C%20%ED%9B%84%EC%9D%98%20%EC%A0%88%EC%B0%A8|'''5. 등기완료 후의 절차''']]
5-1 등기 완료 통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5-1%20%EB%93%B1%EA%B8%B0%20%EC%99%84%EB%A3%8C%20%ED%86%B5%EC%A7%80|'''5-1 등기 완료 통지''']]
5-2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5-2%20%EC%86%8C%EC%9C%A0%EA%B6%8C%20%EB%B3%80%EA%B2%BD%20%EC%82%AC%EC%8B%A4%EC%9D%98%20%ED%86%B5%EC%A7%80|'''5-2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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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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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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