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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2020마7039"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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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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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련법령 == | == 5. 관련법령 == | ||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 |||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 |||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 |||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 |||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
== 6. 법원의 판단 1,2,3심 == | == 6. 법원의 판단 1,2,3심 == | ||
== 7. 검토의견 == | == 7. 검토의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