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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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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쟁점 == | == 4. 쟁점 == | ||
가압류 이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가압류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이때 가압류이전에 본안소송이 있었던 경우에도 가압류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다. | 가압류 이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가압류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이때 가압류이전에 본안소송이 있었던 경우에도 가압류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다. | ||
== 5. 관련법령 == | |||
== 6. 법원의 판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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