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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공"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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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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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증명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서에 발급하는 경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공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 받은 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외국주재 본국 대사관의 인증 포함)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공증(외국주재 재외공관의 인증 포함)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갈음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증명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서에 발급하는 경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공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 받은 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외국주재 본국 대사관의 인증 포함)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공증(외국주재 재외공관의 인증 포함)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갈음할 수 있다. | ||
2) 외국인이 입국한 경우 | |||
주소증명정보는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서면 외에,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말한다)로도 가능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