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특허법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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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
-* [[특허침해소송]]
+* [특허발명의 공동출원인 중 일부가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하여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후10825 특허발명의 공동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하여 제기하는 심결취소의 소의 소송형태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특허침해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