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160
번
(→포괄임금제) |
|||
| 331번째 줄: | 331번째 줄: | ||
==== 포괄임금제 ==== | ==== 포괄임금제 ==== | ||
* [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300299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시급의 산정 방법서 설 | |||
성립요건 | 성립요건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