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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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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 (원본 보기)
2024년 11월 21일 (목) 08:32 판
, 2024년 11월 21일 (목) 08:32편집 요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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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회생담보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피담보채권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존재하더라도,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해당 피담보채권에 대한 법원의 심리 및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회생담보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피담보채권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존재하더라도,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해당 피담보채권에 대한 법원의 심리 및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
'''6. 결론''' | '''6.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