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의의] 채무자회생법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원칙: 회생채권이란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재상상의 청구권 -예외: 임금채권 등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