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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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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이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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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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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대법원 1995. 1. 20.자 94마535 결정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대법원 1990. 10. 29. 자 90마772 결정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대법원 1990. 10. 29.자 90마772 결정
+대법원 1995. 2. 22.자 94마2116 결정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므13 판결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1107 판결
+대법원 1976. 7. 13. 선고 76다494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므119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9970 판결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20 판결
+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다941 판결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277 판결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653 판결
+선례 6-220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7729판결
 ===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