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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 === | === 소유권보존등기 === | ||
대법원 1980. 9. 30. 자 80마404 결정 | |||
대법원 2013. 1. 25.자 2012마1206 결정 | |||
대법원 1990. 3. 20.자 89마389 결정 |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 |||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 |||
대법원 1986. 9. 27.자 86마696 결정 |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0464 판결 | |||
선례 5-255 |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 판결 | |||
대법원 1992. 12. 28.자 92그32결정 | |||
대법원 1985. 4. 1.자 85마105결정 | |||
대법원 1984. 11. 13. 자 84마81결정 | |||
=== 소유권이전등기 === | === 소유권이전등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