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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민사소송법
(→불법행위) |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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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째 줄: | 1번째 줄: | ||
= 민법 = | |||
=== 민법총칙 === | === 민법총칙 === | ||
| 170번째 줄: | 172번째 줄: | ||
==== 유류분 ==== | ==== 유류분 ==== | ||
== 민사소송법 | = 상법 = | ||
=== 보험 === | |||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 사례 <nowiki>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352</nowiki> | |||
= 민사소송법 = | |||
=== 증거 === | === 증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