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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법률관계
(→소비대차계약) |
(→법률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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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관계 ==== | ==== 법률관계 ==== | ||
* (법령의 해석)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전환 당시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한 甲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甲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에서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던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고 있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 | |||
==== 권리의 주체 ==== | ==== 권리의 주체 ==== | ||